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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송에 관한 해외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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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Trend in Overseas and Suggestion about Consumer Lawsuit

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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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ways for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are mutual consent between consumer and business operator, mediation, and lawsuits. In here, we will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s includ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oth in our country and the foreign countries. Moreover, we will search for the suggestion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our country Our country has the dispute mediation, the class dispute mediation, and the organization lawsuit at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instance,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consumer lawsuit are the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organization lawsuit in Germany. In Europe, each nation adopts the various systems of consumer lawsuit. Japan has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lawsuit as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consequence of the search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the various countries, we suggest the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our country : (1) the approval of standing to sue for consumer, (2) the approval of a claim for damages in organization lawsuit, and (3) the adoption of a consumer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of the United States.

한국어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화해)나 조정, 소송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포함하여 소비자소송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 소송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이 있다. 외국에서의 대표적인 소비자소송제도로 미국의 집단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유럽 각국에서도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소송제도를 살펴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소송제도 의 개선점으로는 단체소송에서의 소비자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나아가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의 소비자소송 관련 제도의 현황
  2.1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제도
  2.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
  2.3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
  2.4 소비자소송지원제도
  2.5 집단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제도
 3. 외국의 소비자소송 관련 제도의 동향
  3.1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3.2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3.3 EU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검토
  3.4 프랑스의 그룹소송 도입 검토
  3.5 스페인의 소비자중재제도
  3.5 일본의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도
 4. 우리나라 소비자소송에 대한 시사점
  4.1 실체법상의 요건의 완화를 통한 소비자의 증명부담 경감
  4.2 단체소송에서의 소비자의 당사자적격 인정 및 손해배상청구 허용
  4.3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4.4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통해서 배상액의 분배절차 마련
  4.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병록 Byung Rok Choi.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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