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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ways in which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efined its territory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ploring the plans for industrial allocation and population management contained in the Planning Board’s (kikakuin) Greater East Asian Land Development Program. The Program was a long-term plan covering a period of 15 years, and it became a reference for government planning. Unlike other regions in the empire, the Program on Korea focused solely 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targets and industrial allocation. Among these, high hopes were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northwestern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development of power generation already accomplished in the region. The goals of industrial production, such as steel and coal, outlined target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oduction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the rice production target was 32.4 million koku, which was close to projected increases in production at that time. There was, however, a problem with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y required a steady supply of rural labor, but concrete pla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restructuring of agriculture and industry were not included in the Program. In actuality, the industrial labor supply was drawn from rural areas, causing declines in rice production. The Program’s future industrial allocation plan for Korea placed its emphasis on heavy industry, showing that Korea was being positioned as an area complementing the mainland in Imperial Japan.

한국어

이 논문은 전시기(戰時期) 일본 기획원에서 입안한 국토계획에 대한 여러 계획안 중 식민지조선에 대해 산업배치와 인구배치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었는가를 밝힘으로써 대일본제국의 본국정부가 조선을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국토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잡은 장기계획이며, 실제로는 기획원 내의 검토로 그쳤으나, 정부에 대해 답신(答申)을 한 대동아건설심의회의 수치목표와 일치시키는 등 정부 내에서 참고로 한 내용이기도 하였다. 국토계획은 공업과 농업, 그리고 인구문제 등 여러 정책을 통합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농공업의 생산목표와 공업배치만이 중시되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북 조선의 중화학공업개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개되던 북부의 전력개발을 참고로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일본 내지 공업에 대한 보완을 내지 자본으로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철강과 석탄 등의 광공업의 생산목표는 당시 생산량에 비하면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예를 들면 철강은 300만 톤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당시 생산량이 41만 톤(1941년)에 불과했다. 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그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농업생산 중 특히 미곡의 목표량은 내지에 이송하는 물량도 확보 가능한 3240만석이라는당시 총독부 증산계획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생의 증대에는 문제가 있었다. 조선, 내지, 만주에서 광공업 부문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원천은 조선의 농촌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농업 재편성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구체적이지 못했다. 인구배치도 공업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수치만 제시될 뿐, 농가의 가구 수와 그 가구 당 필요한 경작면적의 적정규모 등 농공(農工) 조정에 필요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조정이야 말로 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실제로는정부의 공출(供出)에 의해 농촌에서 노동력이 빠져나가 미곡생산이 감소하였다. 국토계획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장래적인 관점에서 산업배분계획에 의해 중공업화가 중시되어, 조선이 제국일본의 내지를 보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 조정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조선인에 대한 구체적인이동계획은 제시되지 않는 등 내지에 대한 계획보다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내지인’ 배치에 대한 수치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지배민족’으로서의 ‘내지인’ 즉 ‘야마토민족’ 의 ‘지도성’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어

本稿は、戦時期に日本の企画院で立案されていた国土計画についての諸計画案にお いて、植民地·朝鮮に対していかなる産業配置·人口配置を企図していたかを明らかに することにより、大日本帝国の本国政府が、朝鮮をどのような空間として認識してい たのか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 国土計画は、計画期間を15年間とした長期的な計画で、実際には企画院内での検討 で終わったが、政府に答申を出した大東亜建設審議会の答申の数値目標を一致させる など、政府内で参考とされる内容でもあった。 国土計画は、工業や農業、そして人口問題など、諸政策を総合する目的で出発した ものであった。しかし、朝鮮においては、農工業の生産目標や工業配置のみが重視さ れる内容であった。なかでも西北朝鮮の重化学工業開発に対して、実際に進展してい た北部の電源開発を背景として、大きな期待をかけるものであった。ただ、それは内 地工業の補完を、内地資本によって行お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そして、鉄鋼や石炭 などの鉱工業生産の目標は、当時の生産量に比べるとかなり高い目標であった。一例 をあげれば、鉄鋼は300万トンという目標が立てられたが、当時の生産量は41万トン程 度(1941年度)にすぎなかった。 農業生産とりわけ米穀の目標量は、内地への移出量も確保できる3240万石という、 当時の総督府の増産計画量に近い。しかし、農業生産の増大には問題を抱えていた。 朝鮮内·内地·満洲での鉱工業部門への労働力供給の源泉は、朝鮮農村の農業従事者で あった。このため農業の再編成が掲げられたが、具体的ではなく、人口配置も工業地 域への移動を示す数値のみが示されて、農家の戸数とその農家一戸あたりに必要な耕 作面積の適正規模など農工調整に必要な根拠が明らかにさ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 こうした調整こそが増産には欠かせないことであった。実際には農村から労働力の供 出がなされ、米穀生産は減少することになった。 国土計画における朝鮮の部分では、将来的な産業配分計画により、重工業化が重視 され、朝鮮が帝国日本において内地を補完する地域に位置づけられたことがわかる。 しかし、農工調整ははっきりせず、それに伴って朝鮮の人びとの移動に関する具体的 な計画は示されず、内地の計画より不明確なものであった。その一方で、｢内地人｣の 配置数が明確化され、｢支配民族｣としての｢内地人｣すなわち｢大和民族｣の｢指導性｣が 顕著に示された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