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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lood waste treatment in Korea and recommend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lessons from Japan and US. Direct landfilling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 as it was related to the absence of the master plan in the municipaliti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and waste facility authorities. Additionally, we pointed out inadequate capacity to determine the optimal scale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due to the shortage and inconsistency of flood waste data and the lack of research on prediction of flood waste amount. The recommended solut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US and Japanese cases include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granting financial incentives to the municipalitiesthat establish a master flood waste plan. A better method of forecasting flood waste amou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flood waste management in Korea by benchmarking the forecasting methods used in US and Japan. Furthermore, a routine survey of flood waste should be carried out to monit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자체별 기본계획 부재와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자체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직매립을 들었다. 이외에도 수해폐기물 통계조사의 부족 및 조사 기관별 불일치성,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대한 연구부족에 따른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대처능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수해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방식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과정인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미국의 발생량 예측방식과 일본의 발생량 산정방식이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