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Vulnerable in Korea consist of direct and indirect program. first, There are basic pension for the old and self-sufficiency labor benefit for the working poor as a direct income security program. Secondly, There is senior public works program as a indirect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All of these need the increase of benefit now. I suggest the payment of ‘social economy voucher’ substituting in-cash payment as an increasing benefit. finally, I hope that social security products flow actively, using these vouchers.
한국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기초연금, 간접적 소득보장의 성격 을 갖는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의 급여액을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인 상할 필요가 있다. 그 인상분을 가칭 ‘사회적경제 바우처’의 형태로 발급하 여 사회적경제상품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실천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II. 취약계층 소득보장예산의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기본전략
1. 현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의 상황진단
2. 개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사회적경제로의 연계를 위한 기본전략
III. 사회적경제 시장의 현황과 확대 필요성 및 확대 기본전략
IV. 사회적경제 시장과 공공재정의 구체적 세부 연계방안
V.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경제정책의 융ㆍ복합 기본전략
1. 사업대상과 방식 및 재원 규모
2. 사회적경제상품 유통시스템의 개선전략
3. 사업개발 및 진행과정에서의 장단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