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s the world’s 9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Korea made various attempts for responding to global warming. Among many reasons, transportations, including trucks, especially using for logistics continuously give significant effects on global war ming and air pollution. Analysis of several programs or systems for attempts to decrease green house gas in the area of transpo rt logistics, including the UK’s Low Emission Zone, the EU’s Ma rco Polo program and the US’s Smartway would be useful. Majo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green logistics in major countries include the London's low carbon emission zone system, the EU Marco Polo program, and the US smartway program. Since 2008, the City of London has been implementing a Low Emis sion Zone in Greater London, including London and surrounding areas, to control the entry of vehicles with high levels of pollut ants such as carbon dioxide. The EU's green logistics policy is c entered on the Marco Polo Program II. The Marco Polo program II includes the first three stages of the Marco Polo programⅠ. The five supported projects include "Modal Shift Action", "Cataly 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e Sea A ction" and "Traffic Avoidance Ac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notion of green logistics, policies of green logistics, and introduct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clud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Logistics Develop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es . Analysis of the policies a nd legislations in the area of green logistics in leading countries would provide comparative models and lessons for advancing current relevant legislations.

한국어

교통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물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해결과도 직결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물류부문의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감축키 위해서는 물류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간과할수 없는 실정이다. 물류관련 기본법으로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을 들 수 있으며, 동 법령은 녹색물류 조항을 담고 있다. 상기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물류분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유사한 입법례 및 관련 정책/제도의 비교연구는 적용가능한 녹색 물류 진흥 법제/정책의 경계(boundary)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국의 녹색물류 관련 주요 법·제도로는 영국의 저탄소배출지역제도, EU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미국의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시는 2008년 이후로 런던 및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그레이터런던(Greater London)지역에서 저탄소배출지역제도(Low Emission Zone) 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EU의 녹색물류 정책은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Marco Polo Progr am) II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기존 마르코폴로 1단계 프로그램의 3가지 지원사업에서 2가지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5가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5가지 지원사업: “Modal Shift Action”, “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 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이 포함된다. EU마르코폴로프로그램(II)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대책(action) 중 전환교통촉진 방식(Modal Shift Action)은 우리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지원)에도 있는 부분이고 동 EU규정이 설명하고 있는 나머지 방식들(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 ways of th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은 우리법상의 ‘지속가능교통물류’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데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스마트웨이(Smartway) 프로그램은 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프로그램으로 법적인 강제는 없으며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운송에 있어배출 및 연료공급망에 있어 사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