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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capability to cope with today 's rapidly changing aviation security environ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aviation security,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devices) should be presented to support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extract realistic and rational measures out of the proposed measures through selection parameters such a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this basis and institutionalize the law.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and it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PA analysis, which is a suitable tool to support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n case of aviation security practitioner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viation security advisory group'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through continuous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respectively. The items that should be continued to be intensively continued are as follows: 'Implementation of Air Security Advisory Group', 'Review of Security Workforc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Plan', and 'Laws and Regulations' Operation of a consultative body for continuous maintenance '. To this end, the aviation security advisory group should be utilized more and more, and the regulation of the ground law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In addition, for the items located in the quadrants Ⅲ and Ⅳ, efficient air security policy should be pursued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nd the operation of experts-centered consultation should be activated.

한국어

본 연구는 급변하는 오늘날의 항공보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항공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장치)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별매개 변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 중에서 현실적·합리적 방안들을 추출하여 법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합한 TOOL인 IPA분석을 통해 전문가 패널 중심 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그에 따른 수행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공보안 실무자의 경우 ‘항공보안 자문단 도입 추진’과 ‘법·규 정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협의체 운영’이 중요도와 수행도가 각각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계에서는 ‘법·규정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협의체 운영’의 경우 실무자 들과 공통적으로 Ⅰ사분면에 위치하였지만, ‘보안인력 운영조직 개편 방안 검토’, ‘기 내식 제조업체 보안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서 Ⅰ사분면에 위치하여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행이 지속되어야 할 항목은 ‘항공보안 자문단 도입 추진’, ‘보안인력 운 영조직 개편방안 검토’, 그리고 ‘법·규정의 지속적 정비를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나타났다. 항공보안정책에 있어서 항공조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안인력 운영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 중심의 보안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보안 자문 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법규정 정비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Ⅲ·Ⅳ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의 경우 재조정하여 선택 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항공보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중심 의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