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roles of central minist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s a policy entrepreneur. As a result of analysis, findings are that satisfaction of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bitrary allocation in special grant tax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ffec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is mea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influencing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fiscal decentralization among various decentralization measures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협력의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이 재정분권이고, 이러한 재정분권이 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수단중에서 재정분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편(즉,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