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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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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the US Antidumping Law and the WTO Agreements

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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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olicy is making impact in the application of trade remedy measures. Since January 20, 2017,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the Commerce Department has investigated 73 antidumping/countervailing cases and maintains 412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as of October 19, 2017. This is the highest number recorded topping the aggressive enforcement of 2001, the first year of George W. Bush. Let alone the quantitative increase, we may note qualititive changes which are subject of growing concern from its trading partners. The 2015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19 U.S.C. 1671-1677n) amended the Tariff Act of 1930. One of changes made by the amendment is widening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which justifies disregarding cost and price information of the exporter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section 504). This amendment allows the Commerce Depart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specifc market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product under condition but also a wide array of economic factors including inputs, natural resources, and general government involvements.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tain Oil County Tubular Goods from Korea decided April 10, 2017 heralded active application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after the amendment. Irrespective of the hearsay that the real intention of the US is to pave the way to apply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to socialist economies such as China, it might add wind to a new wave of state practices of antidumping loving countries. This, however, may be a step beyond the boundary of the anti-dumping measures allowed under Article 2.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GATT VI:1.

한국어

트럼프의 보호주의무역정책은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에 있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인 2017. 1. 20. 이후 2017. 10. 19. 현재 총73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일 현재 412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조지 부시 첫해의 공세를 넘어서는 유사 이래 최고의 수치이다. 또한 양적 증가 이외에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서 무역구제조치 남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의 Title V에 의해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중 하나는 정상가격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가격과 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제504조). 이 개정법으로 상무부는 조사대상 물품의 판매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시장환경뿐만아니라 에너지나 자연자원과 같은 투입요소를 포함한 산업 일반에의 정부의 관여도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 이래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시장경제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에 적용되는 ‘특별한 시장상황’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그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시장상황에서의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관한 WTO반덤협정 제2.2조와 GATT 제VI:1조에 관한 보충규정 2의 허용한도를 넘어설 우려가 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무역구제법규의 강화
 Ⅲ. ‘특별한 시장상황’ 적용사례
 Ⅳ.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찬모 Chung, Chan-Mo.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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