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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aimed to present operational trends through analyzing interpretation of an examination standard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The documents required in the documentary credit are played as evidence documents under a sale contract. The documents general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ale contract agre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Generally, when bank examiner reviews the tendered document, presumably they would examine data in the document based on each document present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tandard has been developed so as to distinguish between true discrepancies and simple (minor) errors. However, the criteria applied by the court to distinguish the kind of discrepancies would depend on the case in question. A reasonable operation in determining the complying presentation could be worked out through an appreciation of the significance and practical role of the documents requested in the documentary credit and terms undue the ISBP, and the significance of data with respect to other data in that and other documents. Some courts have shown willingness to make a payment when the discrepancy in a set of documents could be admitted as trivial or minor. It is not an easy matter to unif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to arrive at the reasonable soluti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standard.

한국어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서류심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관한 해석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류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은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발행은행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효과도 있다.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엄밀 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용장조건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나, 이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류심사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기준의 해석문제는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특히 “사소한 불일치”에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와 “불명확한 신용장조건”으로 인해 불일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사소한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는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였으나 형식상 또는 서류작성상에 있어서 오류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보이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신용장조건이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나, 수익자는 그 불명확한 신용장조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에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해석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는 불일치로 인정받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즉, 불일치한 데이터가 상업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상업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