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UCP 600 Article 16 provides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discrepancy in L/C transaction. The clear provisions for refusing the payment of L/C based on discrepancies on UCP have made a certain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L/C and reducing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spite of these ICC efforts, the Chinese court arbitrarily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discrepancy notification on UCP and made favorable judgement to the Chinese company, so that it causes some problems to ICC’s efforts to unify the provisions of L/C and to ensure the stability of L/C transac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iscrepancy notification on UCP 600, and also analyzed the judgement of the Chinese court. Based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ome special attentions to the parties dealing with Chinese companies in L/C transaction including Korean applicant or beneficiary as well as issuing bank.

한국어

UCP 600 제16조는 신용장조건 불일치 사항과 관련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UCP의 불일치 사항에 따른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신용장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관련 규정의 불명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IC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UCP의 불일치통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간 ICC 등이 신용장관련 규정을 통일시키고 이를 통해 신용장 거래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P 600의 불일치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 법원이 신용장 불일치통지와 관련하여 자국 기업에 편파적으로 내린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과 신용장 거래를 하는 국내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는 물론 개설은행을 포함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기타 모든 은행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