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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選挙の制度的仕組みと投票参加― 日本·韓国の比較の観点か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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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Voting System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Japan

高選圭, 姜景太, 姜成勲, 朴範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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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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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외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태도와 참여형태를 일본의 재외선거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재외국민의 정당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일본지역과 중국지역 모두 과반수이상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중국이 41.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재외선거는 이를 계기로 교포사회가 자국의 정치문화와 뿌리에 대한 인식을 심는 좋은 기회가 되며, 후보자와 정당들이 현지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정책/공약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높다. 실제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가 교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要旨
 はじめに
 Ⅰ. 在外選挙導入の背景や経緯
 Ⅱ. 日本․韓国の在外選挙制度と選挙管理
 Ⅲ. 在外選挙の実施状況と投票率
 Ⅳ. 在外有権者の認識と政治参加
 Ⅴ. 結び
 参考文献

저자정보

  • 高選圭 고선규. 選擧硏修院 敎授
  • 姜景太 강경태. 新羅大學校 國際關係學科
  • 姜成勲 강성훈. 新羅大學校 韓國在外國民選擧硏究所
  • 朴範宗 박범종. 新羅大學校 韓國在外國民選擧硏究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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