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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ccording to demographer Malthus’s theory (1798), the number of people is severely limited from living material, so the population growth needs a degree. The development of living standard and the national economic are closely related to a reasonable population size and an accurate national population policy will have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According to 2010 census Sixth, China has entered a shrinking population type, low birth rate, high aging and imbalance of sex ratio. China has implemented “单独二胎” policy from 2013. Korean population policy had been moved from control of the population to encourage, Korea adopted a policy to reduce birth rate when it had big population, however,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the replacement level fertility (2.1), Korea adopted encouraging measures to maintain the balance of the population. China and Korea belong to the Confucian cultural circle and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demographic policies in Korea should give a lot of thinking to China.

한국어

맬서스의 인구이론(1798)에 따르면 인구와 생산 자원의 변동에 대하여 생산 자원은 산술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 중국의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단독이태(单独二胎)”정책을 실 시하는 등 강제적인 인구 억제 정책이 장려 정책으로 서서히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하는 인구 문제가 발생하여, 90년대부터 출 산억제로부터 출산장려로 인구 정책이 바뀌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인구정책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양상이 비슷한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와 인구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한발 앞서가는 한국 은 인구 정책이나 변화의 모습들도 중국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인구정책 의 변화는 중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에서 출 산장려로 바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중국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