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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is based on my opinion that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s essential to protect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for maintain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to focus on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Indonesian police for the terroris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Indonesia, the world’s largest Muslim country among the increase in entry to domestic of countries in South East Asia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 training, study, tourism, etc. First, the background of terrorism in Indonesia, Second, major terrorism cases occurred in Indonesia, Third, the purpose of Terrorism Prevention Act in Indonesia,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Prevention Act in Indonesian. Fifth,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Indonesian police, Sixth, introduction to the Indonesian police special forces 88(Densus88),

한국어

본 논문은 테러 범죄의 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대테러 법률 제정이 필수 적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에 바탕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였던 테러 범죄와 테러방 지법을 인도네시아 경찰의 대테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로 산업연수, 유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내 유입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 째,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범죄의 배경, 둘째,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 범죄 사례, 셋째, 인도네시아의 테러방지법 제정의 취지, 넷째, 인도네시아 테러방지법 의 특징, 다섯째, 인도네시아 경찰의 대테러 활동 현황, 여섯째, 인도네시아 경찰 88특수 부대(Densus88)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테러 범죄 발생 요인과 국민의 성 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테러 범죄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02년 발리 폭탄 참사 전후로 구분하여 테러 범죄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테러 범죄 퇴치 활동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한 테러방지법인 테러 리즘범죄행위방지활동을위한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 시행령 2002년 제1호(2003년 제 15호 법률로 제정 공포)는 타 법률에 대한 우산법의 성격을 지내고 있으나 임의적인 해 석이 가능한 모호한 용어 사용, 증거 조작 및 법령의 남용 우려가 있어 대테러 법률 제정 시 참고할 여지가 많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찰의 대테러 전담부대인 88특수부대는 인권 의 논란이 있기는 하나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위상이 높 아짐과 동시에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범죄 발생 위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 히 테러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대테러 활동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