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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 사범의 처벌 실태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unishment Actual Condition of Food Crime Criminals

안상원, 김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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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judicial process leading to monitoring, violation, arrest, and criminal punishment of food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food crime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official data published i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ion Service,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Supreme Court. Th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rough surveillance and violation cases, arres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criminal punishment and precedents at the court level. Food crime has 29 laws. The scope of punishment was discussed about the actual situation of food crime punishment and the reality of repunishment centered on the "Food Sanitation Act", which is the most basic law of related laws. The punishment of food crime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Food Sanitation Act", but punishment is weaker than the prescribed law. And it shows that the recidivism rate is higher than the property crime with monetary incentive. Therefore, punishment of food crime should be more thorough and strict.

한국어

이 연구는 식품범죄에 대해 감시와 위반사례, 검거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법처리 실태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서 발표되는 공식자료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식품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감시와 위반건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검거현황과 법원단계에서의 형사처 벌 및 판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식품범죄는 관련 법률이 29개 이다. 처벌실태의 범위는 관련 법률 중 가장 기본법인 「식품 위생법」을 중심으로 하여 식품범죄 처벌 실태와 재범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품범죄의 처벌 실태는 국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된 법률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금전 적인 동기를 지닌 재산범죄보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범죄의 처벌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식품범죄 사범의 단속현황
 Ⅳ. 식품범죄 사범의 처벌 실태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안상원 An, Sang Won.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수료
  • 김주찬 Kim, Ju Chan.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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