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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애산 이인 선생 탄생 120돌 기념

미군정기 사법ㆍ검찰 재건과 검찰총장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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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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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법정책 전환기에서의 검사총장 취임
  1. 대법원장에서 검사총장으로
  2. 사법기구의 재편과 한국인으로의 권한 이양
  3. ‘건국본위’의 검찰권 운영 방침 천명
 III. 검찰·사법제도 개편과정에서 이인의 역할
  1. 검찰ㆍ형사사법제도 개혁론의 대두
  2. 검찰측의 법원 · 검찰제도 개편구상 마련
  3. 과도법원조직법 초안에 대한 대응
 IV. 검찰중심의 수사지휘체계 확립과 검찰기구 강화 추진
  1. 검찰중심의 일원적 범죄수사체계 정립을 위하여
  2. 군정법령 제176호과 검찰에 의한 경찰통제 장치
  3. 과도검찰청법과 검찰권 강화 구상
 V. 결어

저자정보

  •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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