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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製造物責任法上 製造物의 缺陷에 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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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고찰

全外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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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PL制度의 法理論的 考察
  1 . 美國 PL制度의 法理
  2. EU PL制度의 法理
 III. 日本의 PL法
  1. 製造物責任法의 槪要
  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IV. 日本 PL法에 있어서 缺陷의 判斷基準
  1. 缺陷의 意‘味
  2. 缺陷의 種類
  3. 缺陷의 判斷基準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全外述 전외술. 慶熙大學校 經濟通商學部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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