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eculiarity of migrant policies of a global city, namely, the Tokyo Metropolis, based on the cases of Shinjuku and Ota City. Since the 1990s the Cities of Tokyo have experienced a growing number of migrants. Consequently, they have taken the initiative to develop migrant policies in the absence of legal foundation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 However, each city has suffered from a lack of finance and understanding of migrants corresponding to the needs of migrants and has complicated problems. Now they attempt to shift a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nto neo-multicultural coexistence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The conclusion of an analysis of the migrant policies of Shinjuku and Ota suggests several peculiarities. First, migrant polic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a thorough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migrants. Second, migrant policies put into operation on the basis of a partnership with an NPO had the effect of mobilizing resources and improving efficiency. Finally, a political decision on migrant policies was promoted in a bottom-up style. All of these policies demonstrate the strengths and flexibility of the migrant policies of Tokyo.

한국어

본 글은 신주쿠구와 오타구의 이주자정책을 중심으로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수도로서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이주자가 증가해온 글로벌 도시 도쿄도의 이주자정책은 도차원의 기본법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이주자정책추진기구와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이주자가 밀집해 있는 특별구가 주도하고 있다. 각 구는 재정난과 이주자에 대한 인식 부족에 고심하면서도 다문화공생의 이념 하에 다양한 문제와 정책수요에 대응해왔고 이제 신 다문화공생정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구의 이주자정책의 특징은 추진방식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이주자의 현황과 문제, 정책수요를 파악한 후 제한된 정책수단이지만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타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주하고 있는 가마타지역에 다문화공생센터를 개소하였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아지자 중국어 생활상담을 상설화하였다. 또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원과 인력의 부족을 메우며 효과적인 이주자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 NPO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2013년 신주쿠구의 구립 NPO센터의 설립은 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주자정책의 의사결정과 제언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톰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과의 협동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중앙정부, 도 차원의 이주자정책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각 구의 현상과 실태에 맞추어 이주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강점은 도쿄도 이주자정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