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postwar Japan from construction state to neoliberalism. It reviewed the conception of argument for the construction state, developmentalism, and developmental state in order to identify substantial changes since 1980s. In so doing, it explored three points on the discourses around the developmental state as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public works. Firstly, developmentalism as an ideology enforced the mobilization and subjectification on affluent society. Secondly, the developmental state as a policy axis, has been the essential aspect on conflicts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Thirdly, most construction state arguments have been used to criticize the pork-barrel politics, whereas it has emerged as analytical concept on the budget expenditure system for public work and economic condition of fiscal sociology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evelopmental state system has the dual structure of the problems on the pork-barrel politics and the integration on Japanese-type Corporate Society. However, the restoration of the construction state mechanism will involve impossible projects, since the new economic conditions prevail in a low-growth period. Therefore, the economic policy, known as Abenomics, has a path dependence on developmental state without a deliberate analytical-process, which will intensify the tendency of reverse evolution in neoliberalism.
한국어
이 논문은 흔히 사용하는 토건국가, 개발주의, 발전국가 논의의 실체적인 변화를 규정하기 위해서, 전후 발전국가의 구조전환 과정을 토건국가론에서 신자유주의까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공공사업(거대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발전국가 담론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이데올로기로서 개발주의는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동원과 주체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정책대립축을 중심으로 본다면, 발전국가론은 전후 일본의 보혁 갈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셋째, 기존 토건국가론이 주로 이익유도형 정치에 대한 비판론이었다면, 최근에는 공공투자 편중형 재정시스템과 경제적 조건에 대한 재정사회학의 분석 개념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시스템이 이익유도형 정치의 문제점과 기업사회형 통합의 이중구조였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속에서 일본사회적 배제가 재구성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성장의 경제적 조건 하에서 전후형 토건국가 메커니즘의 복권은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전후 일본 발전국가에 대한 분석적 숙고 과정 없이, 과도하게 경로의존성을 지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역진화 경향을 심화시킬 것이라 전망된다.
목차
1. 문제제기: 아베노믹스,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개발주의, 정책대립축, 토건국가
2.1 전후 개발주의: 동원과 주체화
2.2 전후 일본의 정책대립축: 재분배・통합의 정치
2.3.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화: 토건국가 메커니즘의 해체
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토건 케인즈주의?
3.1 1980-90년대 발전국가적 구조전환: 공공투자의 일상화
3.2 도쿄도심 집중과 제3섹터형 공공사업: 파산과 법적 정리
4. 맺음말: 발전국가 경로의존성의 실체?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