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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전후 일본 70년과 향후 전망

전후 일본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쟁점과 의미 - 1946년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 지방자치제도 제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Main Issues and Meaning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Japan after World War II : a Focus on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s in 1946 and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47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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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being defeated in the war, Japan had to abolish the pre-war system and establish a new one. For this purpose,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as a victor tried to set up a new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is was one of their efforts to firmly secure local autonom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to include an element that would enable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in local 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in Japan. The main issue was whether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supported thorough democrat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ecuring the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 in 1946 and the enact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47. Although the government’s proposal had been modifi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t the Diet, Japan finally acquired a strong local autonomy system that ha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ate democratization, ” which was a retreat from “thorough democratization.” This remained a unique featu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Japan.

한국어

패전 이후 일본은 전전의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령군인 연합국사령부는 이를 위해 헌법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정세 및 민도를 명분으로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간섭할 수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제도에 포함하려 하였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부터 1946년의 지방제도 개정과 1947년의 지방자치제도 제정에서 보여지는 논쟁은 지방자치제도가 ‘철저한 민주화’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일본정부가 제안한 지방제도 개정안과 지방자치제 제정안은 의회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수정이 가해졌지만 결국은 ‘철저한 민주화’에서 후퇴한 ‘적당한 민주화’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전후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으로 남게 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 ‘철저한 민주화’와 ‘적당한 민주화’
 4. 맺음말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저자정보

  •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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