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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과 식민지조선의 대응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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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First World War on labor policies in Japan and colonial Korea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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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olves around the impact of labor issues triggered by World War I on the ruling policies in Japan and colonial Korea. The First World War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labor issues as a worldwide concern. In this regard, the worldwide discussion centered on maintaining world peace without war, the heightening interest in socialism in the aftermath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compensating those for labor provided during the war. Finally,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he freedom of self-organization of labor unions, and the adoption of a minimum wage and 8-hour day labor system. Following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in earnest to prepare legislation for the Labour Act, to consider the deletion of Article 17 of the Security Police Act, which constrained laborers’ rights to organize themselves and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and to weaken the enforcement of its provisions. These action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rganized labor unions. As for colonial Korea, the ruling policies were also changed from the rule of saber to cultur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1 movement in 1919. Moreover, labor movem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oth enlightenment and national liberation campaign were activated. These actions in colonial Korea were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s conveyed from Japan during World War I. In conclusion, I think these factors resulted in a sharp increase in labor organizations and Governor-General authorities, which colonial Korea also tried to establish as a legal basis in response to the vitalization of labor movements.

한국어

본 논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영향을 노동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노동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국제적인 노동문제의 논의는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취지와 러시아혁명에 따른 사회주의의 고양과 노동자의 전쟁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다루어졌다. 논의의 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설립자유,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등을 포함하였다. 일본정부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치안경찰법 제17조의 삭제를 검토하고, 그 규정에 의한 단속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증가로 이어졌다. 식민지조선에서는 1919년 3ㆍ1운동으로 인하여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지배방식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노동운동은 계몽적인 성격과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측면이 동시적으로 존재하였다. 이것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국제노동협약과 그것의 일본에서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노동단체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선총독부 당국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대응한 법적 근거의 마련하려고 하였다.

목차


 서론
 1장 제1차 세계대전과 노동문제
 2장 일본의 대응
 3장 식민지 조선의 대응
 결론을 대신하며
 참고문헌(Reference)
 <要旨>

저자정보

  • 김종식 아주대학교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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