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ost-war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recognized culture as a means of promoting the state, building local communities, internationalization, nation building, and eliminating human discrimination. It has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welfare system, and the role of cultural exchange can play in the future. Based on that recognition,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companies are encouraged to pursue this cultural policy 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business. Especially, the expansion of global think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s enabled cultural policy to create considerable value in a number of area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ws relating to cultural policy actually support cultural policy in contemporary Japan. In post-war Japan, laws relating to Japanese cultural policy include laws such as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the MEXT Equip Law, and the various city ordinances. Those laws regulate the ideas, aims, direction, and the practice of cultural policy in post-war Japan. In conclusion, Japanese laws relating to cultural policy were characterized as being responsible for expanding or creating cultural development and for promoting exchange betwee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Japan through cultural policy. In the meantime, Japanese laws relating to cultural policy in post-war Japan were found to reflect thoughts of age, and to influence area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society.

한국어

문화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국가 및 지역 활성화, 국제화, 국가 간 교류, 사람 간 이념 허물기, 종합적 복지창출, 문화적 공유와 교류 등과 같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국가, 지역, 기업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정책은 인간의 양적 질적 문화생활의 촉진과 문화적 국제교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화정책관련법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이 추구한 문화정책은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담은 문화정책관련법에 기초해서 중앙정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착실하게 추진되어 왔다.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향, 실천 등을 규정한 문화정책관련법은 일본국헌법에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진흥조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정책을 함의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문화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문화정책관련법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은 제한적인 문화정체성을 찾기 보다는 보편적이며 공유하며 교류하는 문화정체성을 부단히 찾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문화, 예술문화, 국제문화, 전통문화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교류와 문화국제화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화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일본문화관계법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시야에 넣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대성을 담아내어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