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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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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Review of the Chinese Negative List System for Foreign Capital Entry

최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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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June 2013, China agreed to mak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before Entry + Negative List” system a precondition for negoti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BIT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United States. Thereafter, the Negative List system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preading to the whole country through pilot operation in the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in China. Cur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negative lists in China: the free trade demonstration version negative list, the national version negative list, and the FTA version negative list. The introduc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means a revolution in China'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negative list system,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has been greatly improved. At the same time, the center of Chinese government'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s is rapidly shifting from pre-management to post-management. Since the negative listing system will be fully implemented for domestic companies too from 2018, competition in the Chinese market is expected to become more intense.

한국어

2013년 6월 중국은 미국과의 BIT 담판과정에서 최초로 “진입 前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담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중국에서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중국에는 자유무역시범구版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版 네거티브 리스트, FTA版 네거티브 리스트 등 3가지 종류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병존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은 중국 외상투자관리체제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더불어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투자환경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중심은 사전관리로부터 사중사후관리로 신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국기업에도 전면 실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시범구版 네거티브 리스트
 Ⅲ. FTA版 네거티브 리스트
 Ⅳ. 전국版 네거티브 리스트
 Ⅴ. 평가와 시사점
 Ⅵ.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최송자 Choi, Song-Za. 경남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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