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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 - 考量与创新 -

원문정보

The Circulation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Homestead - Consideration and Innovation -

택지사용권거래제도 연구 - 교량과 혁신 -

侯军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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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ver the years, the circulation system of the right to use homestead has become a difficult and hot point in theory and practice. The right to use homestead was defined as usufructuary right by Property Law introduced in 2007, and the specific provisions were made explicit in Land Management Law. To achieve the goal of “home ownership” and “housing security”,the circulation system of the right to use homestead was strictly regulated and restricte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olicies in China is also made in the context of prohibiting or limiting free circulation. With the deepening urban-rural integration,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trading objects, a growing number of farmers leave their hometowns to work and live in cities. In this situation, many of them choose to trade their homestead or the houses built on it. Running counter to the existing systems and provisions, many difficulties are caused consequently. Against such a background, the origin and present predicaments of homestead are discussed (mainly including legal conflicts or contradictions, strong public law, weak private law, and the validity of the housing contract caused by accompanying dilemma). In this context,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ree views prevalent in academia including affirmation, prohibition and restriction are summarized; and the argument in this article was substantiated and reinforced) and necessity consideration (mainly from four aspects: firstly, the transfer of homestead is the inevitable choice of market-oriented resource allocation; secondly, the circulation of homestead is an inevitable choice for following the trend of property law;thirdly, the circulation of homestead fits the needs of protecting farmers' interests;fourthly, homestead circulation helps to improve intensive utilization of rural land) were carried out and system innovation was made, mainly embodied in principle formulation (including the principles of guaranteeing the residence rights of farmers, emphasizing the property attribute of homestead, balancing the private interests an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ing the cultivated land and the use of the land)and specific content construction(mainl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the homestead withdrawal mechanism,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parallel mode,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free circulation of homestead,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subsidized housing mechanism suitable for both towns and countryside).

한국어

지난 수년 동안 택지사용권거래제도는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이 되어 왔다. 택지사용권은 2007년에 시행된 중국 「물권법」에 의해 용익물권이라고 규정 되어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은 「토지관리법」에 체현되어있다. 거주자는 주 택가에 보장된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농 촌 택지사용권거래에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거나 제한해왔다. 중국 각종 정책 의 시행은 자유 거래 금지 혹은 자유 거래를 제한한다는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도시 농촌 일원화의 심화, 도시화 건설의 추진, 시장 경제의 급속 발전 및 교역 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여 직장 을 구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에 점차 많은 농민들이 농촌의 택지와 택지에 지 어진 가옥을 거래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각종 제도와 규정에 비추어볼 때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 농촌 일원화라는 추세 아래 택지의 유래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주로 법률상의 충돌과 모순, 공법적 요소의 강화에 따른 사법적 요소의 약화, 간접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일으키는 가옥의 계약 효력 등)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학계에 존재하는 3가지 관점(긍정설, 금지설, 제한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택지 사용권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로서(주 로 4가지 측면 ; 택지거래는 자원 배치 시장화의 필연적 선택이며 택지거래는 「물권법」 발전동향의 필연적 선택, 택지거래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에 부합된 것이며, 택지 거래는 농촌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택지 사용권거래제도의 규정 제정에 참고 해야할 원칙들(농민 거주권 원칙 보장, 택지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 강조, 사적이익과 공공 이익의 균형 원칙, 경작지 및 토지집약이용 보호 원칙)과 그 구체적 내용들(택지 취소제도의 건립, 권리 행사의 방식, 택지사용권 자유전화의 법률과 법규, 도시 농촌 일체화의 보장성 주거 체계 건립)에 대하여 고찰한다.

중국어

多年来,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俨然成为学界和实务界研究的难点和热点. 宅基地使用权被2007年出台的《物权法》规定为用益物权,具体的规定体现在《土地管理法》之中,为了实现“居者有其屋、住房有保障”的目标,于是,对农村宅基地的流转进行了严格规范或限制. 我国各种政策的出台也是在禁止自由流转或限制自由流转的视角下展开的. 城乡一体化的深入,城镇化建设的推进,市场经济急速发展,交易对象越来越多,众多的农民脱离家乡,走入城市,并在城市中工作、生活等. 愈来愈多的农民把交易对象指向了其在农村的宅基地及其在基地上的房屋,鉴于现行各种制度和规定,致使引发诸多难题. 在城乡一体化的大背景下,对宅基地的由来和现行困境进行了论述(主要包括法律的冲突或矛盾、公法因素浓厚,私法因素淡化、附随困境即引发的房屋合同效力),在此前提下进行了理论性考量(对学界存在三种观点进行了归结,即肯定说、禁止说、限制说,并对本文的观点进行了论证和强化)与必要性考量(主要从四方面考量:即宅基地流转是资源配置市场化的必然选择、宅基地流转是顺应物权法发展趋势的必然选择、宅基地流转契合了保护农民利益之需要、宅基地流转有助于提升农村土地集约利用)并提出了制度创新与思考,主要体现在原则制定(主要包括保障农民居住权原则,突出宅基地的财产属性、私人利益与公共利益相平衡的原则、保护耕地与集约利用土地的原则)和具体内容建构(主要包括建立宅基地退出机制、实现“权利”并行之模式、建立宅基地使用权自由流转的法律和法规、建立城乡一体的保障性住房机制).

목차

Ⅰ. 问题的引出
 Ⅱ. 农村宅基地使用权的历史使然与现行法律困境
 Ⅲ. 农村宅基地使用权流转的理论考量
 Ⅳ. 宅基地流转的必要性考量
 Ⅴ. 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的创新与思考
 VI.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侯军亮 후군량. 广东理工学院,教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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