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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독일연방 형법(StGB) 제303조
1. 새로운 구성요건 제안에 대한 배경
2. 새로운 구성요건 제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
3.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개정안
III.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등
2. 입법논의의 필요성
IV. 시사점
II. 독일연방 형법(StGB) 제303조
1. 새로운 구성요건 제안에 대한 배경
2. 새로운 구성요건 제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
3.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개정안
III.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등
2. 입법논의의 필요성
IV.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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