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입건 후 종국처분까지 소요시간 및 재범실태 분석
1. 경찰 입건일부터 검찰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2. 검찰 송치일부터 소년부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3. 소년부 송치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총 소요기간 및 재범률
Ⅲ. 소년부의 종국처분 신속화 방안
1.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 소년부 확대방안
3. 불처분, 불개시 사건 등의 조기 종결 필요성
Ⅳ. 소년부 송치 이전 단계에서 처리절차 신속화 방안
1. 검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2. 경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Ⅴ.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한 사회사업적 개입과 결과의 공유
1. 비행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
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소년에 대한 개입과 처우 관련 자료공유
참고문헌
Ⅱ.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입건 후 종국처분까지 소요시간 및 재범실태 분석
1. 경찰 입건일부터 검찰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2. 검찰 송치일부터 소년부 송치에 소요되는 기간
3. 소년부 송치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총 소요기간 및 재범률
Ⅲ. 소년부의 종국처분 신속화 방안
1.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 소년부 확대방안
3. 불처분, 불개시 사건 등의 조기 종결 필요성
Ⅳ. 소년부 송치 이전 단계에서 처리절차 신속화 방안
1. 검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2. 경찰 단계 처리절차 신속화
Ⅴ.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한 사회사업적 개입과 결과의 공유
1. 비행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
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소년에 대한 개입과 처우 관련 자료공유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