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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me-theoretic approach to the exit strategy of venture capital and the technology theft : implication for punitive damage and litig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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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 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 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 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 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 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이론적 모형
1. 게임 모형
2. 모형의 분석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토론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이론적 모형
1. 게임 모형
2. 모형의 분석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토론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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