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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game-theoretic approach to the exit strategy of venture capital and the technology theft : implication for punitive damage and litigation fund.

양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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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 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 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 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 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 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이론적 모형
  1. 게임 모형
  2. 모형의 분석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토론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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