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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약관의 유효성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Validity of Insurance Clauses regarding Suicide and Disaster-related Compensation

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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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甲의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
 Ⅲ. 대상판결
  1. 서설
  2. 주요 판시 내용
 Ⅳ. 대상판결의 의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슬기 Choi, Seul Ge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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