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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방안의 개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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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Compensation Method

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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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
  1. 정신적 손해를 계량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과관계
  3. 배상의 필요성
  4. 금전배상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Ⅲ.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경우의 문제
  1. 민법 제751조 제1항과 정신적 고통
  2. 법인과 정신적 손해
  3. 검토
 Ⅳ. 가해자의 행위에 중심에 둔 무형적 손해의 판단
  1.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2. 사적제재설의 입장에서 본 위자료
  3. 위자료의 입증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이랑 Im, Yee Ra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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