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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을 고려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성과 타인성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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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person” o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regarding Driverless Car

방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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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의의
  1. 용어의 정리
  2.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현황
 Ⅲ. 자율주행자동차 작동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인정 여부
  1.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의 문제
   (1) 운행자 개념의 의의
   (2) 운행자 개념의 판단
    1) 운행자 인정요건으로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판단 기준과 인정 여부
    3) 운행자성의 상실 판단
     가. 일반적인 경우 운행자성의 상실 판단
     나. 자율주행자동차 특유의 운행자성 상실 판단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타인성 인정 여부
   (1) 타인의 개념과 인정의의
   (2) 자율주행자동차 작동자의 타인성 인정
   (3) 혼동의 예외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방새봄 Bang, Sae Bom.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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