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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ute over How to Distribute claims of Insurer and Insured in the Subrogation to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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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요건
4. 보험자대위의 효과
5. 보험자대위 성립의 제한
Ⅲ. 기존판례의 입장
1. 서울지방법원 1999. 6. 6. 선고 98가합35186 판결
2. 변경 전 대법원 판례 –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3. 검토
Ⅳ. 대상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Ⅴ.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청구액 분배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요건
4. 보험자대위의 효과
5. 보험자대위 성립의 제한
Ⅲ. 기존판례의 입장
1. 서울지방법원 1999. 6. 6. 선고 98가합35186 판결
2. 변경 전 대법원 판례 –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3. 검토
Ⅳ. 대상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Ⅴ.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청구액 분배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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