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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yer’s Factual and Legal Right of Control with the Unregistere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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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1. 사실상 소유권 이론
2. 판례의 태도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 토지의 점유사용권
2. 건물 철거청구의 상대방
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1. 사실상 소유권 이론
2. 판례의 태도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 토지의 점유사용권
2. 건물 철거청구의 상대방
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여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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