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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매수인의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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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yer’s Factual and Legal Right of Control with the Unregistered Real Estate

서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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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1. 사실상 소유권 이론
  2. 판례의 태도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 토지의 점유사용권
  2. 건물 철거청구의 상대방
  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희순 Seo, Hui Sun.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학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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