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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Practice of Medical Personnel Not Exclusively Working for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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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전속진료'의 의의 및 검토의 범위
Ⅲ. 관련규정 검토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 제39조 제2항
(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판례
2. 제주특별법 제315조 및 제주특례조례 제22조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4. 정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Ⅱ. '비전속진료'의 의의 및 검토의 범위
Ⅲ. 관련규정 검토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 제39조 제2항
(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판례
2. 제주특별법 제315조 및 제주특례조례 제22조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4. 정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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