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판례평석

차용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43594판결

원문정보

Requirements for the borrowing act being recognized as commercial activities

정현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2011다104246 판결
  2. 2011다43594 판결
 Ⅲ. 연구
  1. 상행위의 법적성질
  2.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현재 Jung, Hyun-ja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