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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 결의 취소 -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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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gal Granting of Benefit and Revocation of Resolution regarding to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as a shareholder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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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대상결정의 정리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Ⅲ. 사전투표기간 연장의 위법성(사전투표의 시기)
  1. 사전투표의 의의 및 투표시기의 설정
  2. 사전투표기간연장의 정관 위반 여부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 이 사건 사전투표기간 연장이 정관에 위반되는 하자인지 여부
  Ⅳ.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와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1.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1) 이익공여금지의 의의
    (2) 이익공여금지의 적용요건
    (3) 효과
   2. 이익공여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이익공여에 따른 주주의 권리행사의 효력
    (2) 이 사건 사전투표기간 중 위법한 이익공여가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인지 여부
    (3) 법원에 의한 재량기각사유의 존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민선 Kim, Min-Su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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