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irector who is the One-shareholder of the One-man Company
1인 회사의 1인 주주인 이사의 형사책임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序言
Ⅱ. 1人 會社의 法理
1. 1인 회사의 존재 형태
2.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Ⅲ. 1人 株主인 理事의 刑事責任에 관한 大法院 判決例
1. 과거의 판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입장 변경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 횡령죄･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
Ⅳ. 大法院 判例의 批判
1. 理論的 側面
2. 政策的 側面
Ⅴ. 結論
참고문헌
Ⅱ. 1人 會社의 法理
1. 1인 회사의 존재 형태
2.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Ⅲ. 1人 株主인 理事의 刑事責任에 관한 大法院 判決例
1. 과거의 판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입장 변경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 횡령죄･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
Ⅳ. 大法院 判例의 批判
1. 理論的 側面
2. 政策的 側面
Ⅴ.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