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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Maximum Amount Hypothec under Third Party's Name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 판례평석: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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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案의 槪要]
Ⅰ. 事實關係
Ⅱ. 訴訟의 經過
[評釋]
Ⅰ. 問題의 提起
Ⅱ. 根抵當權의 附從性
Ⅲ. 第3者를 根抵當權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Ⅳ. 第3者를 債務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Ⅴ. 對象判決의 檢討
參考文獻
Ⅰ. 事實關係
Ⅱ. 訴訟의 經過
[評釋]
Ⅰ. 問題의 提起
Ⅱ. 根抵當權의 附從性
Ⅲ. 第3者를 根抵當權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Ⅳ. 第3者를 債務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Ⅴ. 對象判決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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