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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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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원심의 판단(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
나. 소수의견
Ⅱ. 평석
1. 서
2. 검토
가.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나. 통상임금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지 여부
3. 결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원심의 판단(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
나. 소수의견
Ⅱ. 평석
1. 서
2. 검토
가.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나. 통상임금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지 여부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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