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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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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For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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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발의배경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가.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나. 손해배상책임의 확보
   다. 행정적 제재의 강화
   라.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된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1. 집단적 피해구제장치의 확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경우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경우
  3. 입증책임의 전환 관련 문제
  4. 금융 분쟁조정제도의 강화
  5.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민선 Kim, Min-Su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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