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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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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Reflection on the Capital Punishment

홍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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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ether the capital punishment is or is not ethical? This question is the topic of this paper. In Korea, the capital punishment is maintained jurally. But no one has been put to death since 1997. 12. 30. The high school subject, ‘Life and Ethics’ handles the ethical problem of capital punishment. This paper reviews the argument of western moral philosophers. I. Kant and G. W. F. Hegel supported the capital punishment in retribution viewpoint. J. J. Rousseau also supported the death penalty in social contract standpoint. On the other hand, C. Beccaria opposed the death penalty in social contract standpoint. J. Bentham also argued the death penalty as the most egregious example of a punishment in utilitarian viewpoint. In conclusion, we are to reflect on the capital punishment from a human dignity standpoint in the moral subject.

한국어

우리 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률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하고 않은 상태이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문제’를 학습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주로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사형 제도 찬반 논거는 응보주의,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등의 윤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형 제도 대한 찬반 논거의 윤리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형 제도의 윤리성을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형 제도에 관한 서양의 주요 윤리학자들 견해와 논거를 원문을 제시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형 제도 찬성론
  1. 응보주의 관점: 칸트, 헤겔
  2. 사회계약론 관점: 루소
 Ⅲ. 사형 제도 반대론
  1. 사회계약론 관점: 벡카리아
  2. 공리주의 관점: 벤담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석영 Hong, Suk-Young.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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