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n Analytical Study on Precedents of Emotional Child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 Focusing on Emotional Abuse Type, Issues, and Preventive Measures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abuse were analyzed in depth. In the results of study, there were diverse types of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such as assaulting(hitting head, face, and buttocks with hands and feet), throwing things, neglecting, forcefully feeding food, stopping mouth with handkerchief and wet tissue, skipping meals, and showing scary images. And the main issues of precedents included the matter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e matter of apply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were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연구 방법
2.1 분석 방법 및 절차
2.2 자료 수집 방법
3. 판례의 사실관계 및 내용 분석
3.1 분석 대상 판례
3.2 1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3.3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4. 연구결과 및 주요 쟁점
4.1 연구 결과
4.2 판례의 주요 쟁점 사항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