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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 for Missing Dementia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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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환자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Keon 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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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is rapidly becoming the aging society.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65 or over is expected to reach 13.1% in 2015 and 32.4% in 2040. With the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more and more dementia patients have disappeared due to weak family ties and lack of family care support. Neverthel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police have faced the limit of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dementia patients using identification tags or the fingerprint pre-registration system. Currently, it is unclear how the police should respond and investigate the disappearance of patients with dementia.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missing patients with dementia and propose cause-specific investigation methods and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 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3.1%에 이르고,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 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가정의 결속력 약화, 부양능력 부족 등 원인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실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치매환자 인식표나 지문사전등록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 다.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수사를 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 상황이다. 치매환자 실종원인을 살펴보고, 원인별 대응방법, 경찰수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통해 수사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1. 실종 치매환자의 개념
  2. 실종 치매환자의 특성
  3. 실종 치매환자 유형별 현황 분석
  4. 외국의 치매환자 실종 관리방안
 Ⅲ. 실종 치매환자 수사의 문제점
  1. 실종 치매환자 상태에 따른 대응능력 부족
  2. 기관간 협업체계 활성화 미비
  3. 실종 치매환자 추적기법 부족
 Ⅳ. 실종 치매환자 수사의 대한 개선방안
  1. 실종 치매환자 상태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
  2. 지역 및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
  3. 다양한 추적기법 개발
 Ⅵ.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Keon Su Le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ion, Baekseok University, 76, Dongam-gu, Cheonan, Chungcheongnam-do,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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