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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성 강화방안 : 참관제도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Strengthening Safety for National Assembly : Focus on the Public Tour System

최관,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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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easures for National Assembly safety and control safety issues arise from increased National Assembly public tour services. First, the study provided the definition of National Assembly public tour and types of tour services, tour procedures, and visitor guidelines. Next, risk factors for National Assembly were discussed and environmental security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were compared. Furthermore, four measures for strengthening safety for National Assembly were discussed. First, it is important to utilize special security guards in National Assembly since they can use special weapons unlike general security guards. Second, special guards can be flexibly utilized compared to general security guards. Third, based on the Private Security Law, there is no legal issues for utilizing special security guards since National Assembly is categorized as national major facilitie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for security guards are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safety, brief education, martial arts, customer satisfaction, more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 for public tour programs should be provid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 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 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 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 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국회 참관의 정의
  2.2 국회 참관 관련 규정
 3. 국회참관 위해환경 분석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경호환경 비교
  3.1 국회참관 위해환경 분석
  3.2 국내외 주요기관의 참관 보안환경 비교
 4. 운용적 측면의 개선방안 : 공공안전 관점
  4.1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
  4.2 국회 참관 관련 보안교육의 강화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관 Choi Kwan. 삼성화재 보험범죄조사파트 실장
  • 김민지 Kim Minchi.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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