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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is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Findings are as follow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such as democracy, fairness, effectiveness and integrity. And several factors(a sense of belonging in a local community, trust between peopl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lso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fairness, effectiveness, integrity). In addition,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ac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interest in government activity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government departments, loc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civic organizations, and etc is necessary. Second, public value index and communication index for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made.

한국어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사회·경제적 정향, 사회·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자본), 제도적 요인(기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가치(민주성,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 제도적 소통(국민과 정부간 소통)이 어떠한 영향(조절효과)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다양한 공공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공공가치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면,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이 강할수록, 국민과 중앙정부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모든 공공가치(민주성,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소속감과 국민간 신뢰가 높을수록, 중앙정부와 부처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잘 될수록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 외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일수록 민주성,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은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이 민주성, 효과성, 청렴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도록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효과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는 등 주요 결정요인들과 공공가치 인식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공공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고충민원, 부패방지, 국민참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간,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시민단체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국민소통기획관제도나 담당관제도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각 부처별로 공공가치 지수 및 소통지수를 개발·측정하여 공공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시 주요정책과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에 기관별 공공가치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