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청와대정치의 실패, 여의도정치의 과제 그리고 광화문정치 승리의 담론

원문정보

안성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첫째, 청와대정치(대통령과 행정부)의 실패, 둘째, 여의도정 치(입법부)의 과제, 셋째, 광화문정치(시민사회)의 승리를 중심으로 요 동치는 한국정치의 변화과정과 19대 대통령 선출이후 앞으로의 민주적 정치의 과제와 민주정치의 제도적 과제가 무엇이지를 담론형식으로 정 리하였다. 작금의 탄핵정국, 대통령파면, 조기대선정국, 19대 대통령선거 와 문재인 당선의 한국정치의 위기와 도전은 청와대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국정의 두 축은 청와대정치-여의도정치로 견제와 균형에서 나라의 안정을 주도한다. 두 축 중 청와대정치가 신뢰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버렸다. 이제 희망은 여의도정치의 지혜와 신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화문정치 가 직접 등장하게 되고 오히려 여의도정치가 광 화문정치에 눈치를 보는 수동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여의도정치 가 광화문정치를 주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한다. 사법부와-헌 재의 정의로운 심판에 정치와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상황까지 왔으니 정치발전의 희망이 참담하다. 주권자는 촛불민심-광화문정치-탄핵소추 안가결-대통령파면을 끌어냈다. 주권자의 승리, 국민의 승리, 광화문정 치의 승리였다. 질서 있고 차분하게 조기대선을 준비했다. 8대0 헌재판 결은 정말 감동적이고 소중했다. 결국 청와대정치가 신뢰회복하고 여의 도정치가 국정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면 광화문정치는 축소되고 정치안 정, 국민은 편안해지고 정치영역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최소화될 것이다. 청와대정치-여의도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선진국으 로 나갈 것이다. 정당과 정치지도층의 기능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선택 을 통한 19대 대선에서 기대했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정치를 떠나 광화문정치시대를 열었다. 향후 광화문정치성공여부가 한국정치발 전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고 본다. 2016-2017년 대한민국 위기정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 착함과 나쁨 등의 촛불민심에서 보여준 국민적 판단과 심판을 존중해야한다. 담론을 통해서 볼 때 정치권이 좀 더 지혜롭게 국민을 편안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점에서 죽을 각오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야한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남갈등극복을 통하여 남북갈등을 극복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를 만든다. 정권이 교체되 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통일정책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글로벌 지도자로서 선진국진입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통합, 소통, 선진국진입과 평화적 남북통일로 보며 이것이 새 정부의 중점적인 국정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청와대정치 실패 : 박전대통령의 국민적 신뢰추락
 III . 여의도정치의 과제
 IV. 헌정질서와 광화문 정치의 승리(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