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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Nations has been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but the concerned focus on human rights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given rise to challeng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As a matter of fact, several regional initiativ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contributing parallel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There are three major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existing in the present world such as the Europe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auspic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E),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and the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African Union (AU). In fact,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compar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 is appeared as one of th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ensuring justice in the different region of the present world. Unfortunately, Asia which is the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could not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like Europe, Inter-America and Africa because of its cultural diversities, political conflicts and so on. Therefore,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identify the reasons or factors why Asia is randomly failing to establish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or that, we have analysed those reasons and factors throughout the paper and come into the conclusion that the institutional, the procedural and the functional developments of the human rights mechanism for Asia should not be the same as European, Inter-American or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inding the initial problems, present crises and different barriers along with the proper possible solutions and suggestions.

한국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권 문제는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은 유엔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몇몇 지역 차원의 인권보호 및 신장 노력은 유엔의 역할을 뛰어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기구, 미주인권기구, 아프리카 인권기구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규모의 인권제도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역을 관할하고 이를 아우르는 차원의 인권제도가 인권 보호에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리가 상당한 힘을 얻고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규모의 인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대륙과는 달리 가장 덩치가 큰 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 차원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왜 아시아는 전지역을 아우르는 인권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 보고 진단을 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작업이라 본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제도 정립 과정이나, 기능 및 발전 정도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한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기 요소들과 장벽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