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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motion of Direct Foreign Direct Sales

김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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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oreign direct selling refers to selling goods abroad by a vendor, and there are types of substitute, entry, and stand-alone types. Global direct overseas sales are increasing every year. Domestic sales are limited by the preference of foreign direct selling type and the limited nature of foreign countries. As a precondition for promoting direct foreign direct sale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mooth logistics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second, to diversify online export channels for overseas direct sales, third, to set up a simple payment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Cost burden improvement, fourth securing competitiveness of overseas direct sales products, and revitalizing direct overseas direct sales. I believ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dispute between domestic foreign direct seller and a large number of foreign consumers due to the security problem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 of the direct foreign settlement simple payment system. In Article 15 of the Law for Supporting Foreign Direct Sales, it is stipulated that foreign direct sales dispute settlement agencies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irect foreign sales promptly and fairly. But it does not specify in detail. Therefore, when responding to disputes in overseas direct sales effortlessly,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many overseas consumers are spread quickly by SNS (Social Network Service), resulting in a decrease in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selling companies and deterior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likely to continue.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direct foreign-based consumer dispute agency to promptly adjust and mediate the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overseas consumers. This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he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overseas vendors, which will be a driving force to make overseas consumers loyal customers

한국어

해외직접판매란 판매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며, 유형으로는 대행형, 입점형, 독립형이 있다.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입점형 해외직접판매의 형태의 선호 및 상대국가의 한정성 등으로 해외직접판매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2015년, 2016년에 두 차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일률적인 통합적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며, 더불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의 해외직접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는 우선 첫째, 해외직접판매의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 둘째, 해외직접판매의 온라인 수출 채널 다각화, 셋째, 해외직접판매의 간편결제시스템 마련 및 대금정산 비용부담 개선, 넷째, 해외직접판매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독립형 해외직접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전제요건인 해외직접판매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해킹 및 보안문제로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와 다수의 해외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15조를 살펴보면 해외직접판매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기관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외직접판매 분쟁에 대한 절차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판매에 분쟁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다수의 해외 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 등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어,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는 국내 해외직접판매 소비자분쟁기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해외소비자를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접판매의 기본적 이론
 Ⅲ.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Ⅳ.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협 KIM, Seon-Hyub.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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