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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분석

원문정보

The Strategies and Effects to Introduce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노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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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strategies for introducing The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and to exa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changes in local taxation system. Finally, this study aims to moderate the financial inequality among different jurisdiction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and policy background by the survey of relevant literature. For the empirical analysis, data from 16 regions are used which are related to national tax and local tax, population, GRDP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through 2000. The primary discussions are made on the elasticity, and weighed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each region. It is hoped that the principles and criteria suggested here may help in redefining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ield of local tax system in the era of the local autonomy.

한국어

본 논문은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 논거들 을 검토해 보고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 한 도입방안이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1985∼200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 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그리 고 도와 시․군을 합산한 지방세(시․구세 및 도․시․군세) 자료를 통해 광역 행정구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해 학문적 문헌과 실무적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정책적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현 황 및 구조 그리고 도입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1. 지방소득세 도입
  2. 지방소비세 도입
 Ⅲ.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검토
  1.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지방세의 구조 분석
  3. 현실적 도입방안 검토
 Ⅳ.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효과 분석
  1. 지방세의 지역적 분포
  2. 세제별 효과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노근호 Keunho Roh.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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