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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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벌이 시장경제의 기능을 위축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암세포가설을 제시한다. 재벌을 과거의 잘못된 사회제도의 산물로 파악하는 진화론은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권장한다. 반면 암세포가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대마불 사로 인해 효율적인 일반 기업의 진입과 확장은 억제되는 반면 비효율적인 재 벌 기업은 오히려 퇴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다면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재벌은 한국 특유의 현상인가
III. 진화가설
IV. 외환위기를 통해 확인된 사실
V. 암세포가설
1. 대마불사정책
2. 시장실패
3. 도덕적 해이
4. 암세포와 재벌
5. 연결 고리
6. 새로운 연결고리는 금융기관이다
7.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
8. 암세포가설에 입각한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재벌은 한국 특유의 현상인가
III. 진화가설
IV. 외환위기를 통해 확인된 사실
V. 암세포가설
1. 대마불사정책
2. 시장실패
3. 도덕적 해이
4. 암세포와 재벌
5. 연결 고리
6. 새로운 연결고리는 금융기관이다
7. 진화가설과 암세포가설
8. 암세포가설에 입각한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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