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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ddres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tax revision to strengthen their role as retirement income systems. We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additional tax incentives to the plans, without reinforcement of the qualifications for the tax-favored plan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the magnitude of tax expenditure to the system is quite large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Instead, we need reinforcement of rules related with the duty of the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s, prohibited transactions, and parties in interest, which will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addition, we should raise the level of the required fund reserve to the full-funding level and strengthen the penality for its vio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의 연금과세제도하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신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적립금을 완전적립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