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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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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Real Estate Transfer Tax Reform on Local Public Finance and Future Reform Issues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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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부동산거래세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편의 내용
  1. 부동산 거래세의 경제적 효과 :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의 내용과 특징
 III.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의 효과
  1.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과 부동산 거래세
  3. 거래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IV. 향후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방향에 관한 제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병호 Choe, Byeong-Ho.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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